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 곧 나간다는 것이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곧바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전자로만 말하면 마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취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확정일자 부여를 해두시는 것이 유지된다면 다시 부여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갱신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이후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만료가 예정된 것이므로그 이후 당사자가 번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5%인상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인상의 상한 적용 없이 계약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당초 계약 연장거부의사가 없었음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법인 차량의 보험에 따라 처리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하고그 적용이 어렵거나 할증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때에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큰 것이 변호사 선임료인데,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양보할 수 있다면, 조정이나 이행권고로 간략히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만,상대방이 이의하면 판결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자신이 당선 전에 범한 죄를 사면해주는 게 아니라,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재판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등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의 등장인물이 판매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아청물 판매 등이 문제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 영상의 내용이나 촬영일시 등 바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일부 재산분할 관련 약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진술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피의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지 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건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