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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인으로서 법정에 참석할수 없는 사안?

공판기일이 변경되어 사기방조범 피해자로서 법정에 참석할수 없는 사안으로 배상명령 신청인으로서 권리주장및 미참석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인은 재판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참석한다고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진술할 부분이 있다면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