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대여받았다거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 기망행위로 대여받은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이밖에도 담보가 많은 것처럼 기망하거나 전혀 가치가 없는 담보를 담보가치가 많은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도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 매매 전에 토지대장과 현황을 바탕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며 그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지는지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계약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차에 따라 특약 내용도 상이할 것입니다.당사자가 알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매도인이 어느 기간까지 지는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책임 범위나 기간 등을 당사자가 달리 정하여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연이어 이어진 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초범이라면 합의하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서 특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상속인이 공범인 경우라면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형사 합의를 하거나 공판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 피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나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위와 같은 피해액 정도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일인 5월 31일까지 퇴거하여야 하고, 이사 가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때 변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의 경우 상대방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정을 통해서 송달이 되게 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아지의 새끼가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직장동료 사이에서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