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싸웠는데요ㅠㅠㅠ

Question

윗집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 크길래 못 참고 저희 가족이 올라가 문을 엄청 두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저희 옆집도 나와서 너무 시끄럽다고 했었고 저희 가족측은 신고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거기는 그냥 신고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윗집 가족 중 한 분이 지금 안 내려가면 죽이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불안해서 어쩌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윗집 가족의 "죽이겠다"는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폭력이 없더라도 불안감을 느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녹음이나 영상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윗집 가족 중 한명이 한 "지금 안내려가면 죽이겠다"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다소 감정이 격앙된 상황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