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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 아청법 관련 질문해봐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였다면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만 이미 기존에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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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주식투자 배분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 투자 역시 공동재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수익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 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 관련 거래내역을 받기 때문에 수익화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분할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장 여부에 따라 상이하나 인적분할을 신청하면서 관련 법정공시와 권리신고기간을 거쳐야 하고,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분할 과정을 거친 후에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번호유출인지.제번호로스팸문자가오는지 여러사람의 질타를받고있어요.어제 포인트나 현금을 받는게임깔던중 어느한개의게임중빨간신호가와서 바로삭제시킨적이 있는데어찌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휴대전화가 좀비폰이 된 건 아닌지, 단순 휴대폰 번호 도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전자는 관련 어플을 통해서 검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 후에 위반건축물이며 심지어 해당 층이 무단증축에 해당한다는 걸 고지하게 된 것이라면 그 미고지를 이유로 파기 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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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어린아이들을 서로 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할 때 둘다 양육의사가 없는 경우 바로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등에 의탁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의 착오 성립에 있어서 경찰관의 답변이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답변이 법률적으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의 착오는 엄밀히 법률에 대한 부지로서 주장하더라도 유효한 항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욕탕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연락이 올 것이고 그때 형사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7-8명이라고 정한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안에서 다수가 7-8명이었을 수는 있지만, 관련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1대 일 대화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게임 내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너무 불편한 40대 남자어른인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개인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명절을 보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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