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국내에 입국할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사건이 계류중이라고 한다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부 재산인 상황에서 이혼 전에 다른 명의자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 그래도 최근에 그러한 손해배상제도에서 금액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입법 개정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이미 3년 전에 발생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합의를 한 것이라면 3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당장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의 지급을 하도로 강제하는 것은 별도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의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본인의 감상이나 의견을 개진하였다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비방의 의도가 주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폐업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하여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원 등록과정에서 그러한 홍보가능성을 안내받거나 동의한 게 아니라면,그 내용에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형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위와 같은 노골적인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그 유책 사유에 맞게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 등을 준비하게 되고 이외에도 폭행 피해 등은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결과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