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실수로 누른걸로 불촬물 관련 처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튜브 숏츠에서 아이돌을 좀 성적 대상화한 쇼츠가 나왔는데 좋아요를 실수로 눌렀다가 취소한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얼추 30초 정도 누른 상태를 유지한거 같은데 이정도만으로 불촬물 관련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돌을 좀 성적 대상화한 쇼츠가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고 취소했다는 부분 관련하여 시청죄가 검토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불촬물인지도 위 내용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좋아요를 눌렀다 취소한 경우에 시청 등이 문제될 가능성 자체도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좋아요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정도로는 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취소도 하셨다면 뒤늦게 그 사정이 밝혀져 처벌될 이유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