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지나 나이,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그 표현 내용이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처음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합니다.그와 별개로 별도로 회수에 대해 정하지 않은 한 40만원에 대한 반환 없이 계정을 회수하면 본인의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칭 계정인지 등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실제 해외에 있다면 소재 탐색이 어려워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지도에 따라서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지도가 잘못된 것이어서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면 그 지도를 한 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 특성상 자동 재생이 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시청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매 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매매 예약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등기라면 매매 계약에 따른 가등기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하게 되고, 이로서도 확인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가 그 일부의 상속(정확히는 분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분여의 청구 역시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에서 그러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위와 같이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을 1년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법과 다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이므로 렌트프리 역시 포함될 것이며,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겠지만 경미한 폭행이나 명예훼손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어서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에 위 금액이 적정한가를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이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을 질문에 기재해서 질문해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내용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