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옵션 고장 수리비 임대인이 비용 거절

Question

월세 옵션 고장으로 인해 As 기사님과 전화로 고장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직접와서 본 게 아니고 전화로만 고장상황을 말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자부주의라고 수리비용을 못준답니다

고장원인은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줬는데 기사소견을 따로 텍스트로 받아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소액소송청구로 간다면 이 기사의 소견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화를 통해 밝힌 의견은 법률분쟁에서 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주장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억지를 쓰는 상황이 명백해보이며, 수리기사의 확인이 있다면 소송에서 무난히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로만 확인한 것만으로는 고장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한 내용을 첨부하여도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옵션으로 기재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