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교체 비용 임대인 청구 문의 가능한가요?

Question

토요일 새벽 다섯시반 갑자기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아 긴급으로 기사 불러서 교체 해서 비용이 발생했고,

주말 이른 시간이라 임대인에게 연락 드릴새도 없이 교체했는데 교체 기사님께서 키패드 불량으로 확인 및 발생 비용 전부 영수증 써주셨는데 이 부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면 임대인 책임일 것이나 통지 없이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이나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이 고장난 원인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나, 사용과실에 의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