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기소된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나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해서도 적부심사가 가능하며, 그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석방을 결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이 판매하는 틱톡 영상이 판매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단순히 틱톡 영상 판매만으로는 그러한 경우인지 의문입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등까지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니라면, 불법유턴에 대해서도 과속 등이 문제되지 않는 한 단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기소 역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불구속 기소와의 차이는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형사소송법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대여를 받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멀어진다고 보더라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반환도 제때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컴퓨터로 출력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특악이나 계약서 조항 내용을 다 직접 기재하는 건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오타 등 우려가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인격 중 하나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인격체의 인격 중 하나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다중인격이 속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킹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단순 소매치기라면 그 장물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이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인지가 쟁점일 뿐그 표현자가 특정성을 인식하고 범행하였는가를 이유로 고의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액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친구 사이에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