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단계이고그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로 65세 이상 고령환자나 감염법 확진자, 장애인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우연히 게임을 같이 하면서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위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실 내에 CCTV가 없다면 복도나 정문 CCTV 통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마치고 다수가 이동하는 가운데 촬영된 것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배상 청구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구속영장의 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혐의에 대하여 다른 증거 자료를 바탕하여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기소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기존에 관련자들을 조사하거나 한 부분을 바탕으로 기소한 후에 추가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의 판단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공동채무에 해당한다면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에 따라서 채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난 신고 후에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신의 물품이 아님에도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물품 등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해당 영상내용으로도 자녀와 모친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면 아청물과 무관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매매계약 단계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수리비나 수리의무 부담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해당 하자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특약 없이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비용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사유와 별개로 양육권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하나 그 유책사유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