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후 범행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주취감경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경향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의 일부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환불하게 된 것이라도 전부 공제하겠다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상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신호가 변경된 후에 출발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이라고 한다면 구매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그 축의금을 지급받는 당사자는 해당 결혼의 주인공인 신랑신부에 해당합니다.물론 당사자들이 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귀속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웃사이 센터에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면 인력을 배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영장 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후에 불구속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별도로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보증 보험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