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님이 뭔데 저한테 그런말하냐고"라는 표현은 다소 무례하거나 읽는 이로 하여금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모욕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사회적 가지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적시도 아니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 여지도 없어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음란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하고, 발송자가 그러한 표현을 특정인의 지배영역 하에 들어가게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지배영역(예컨대, 우편함이나 메일함, 메시지창, 쪽지보관함 등)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하급심 역시 같은 취지에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통매음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한편,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면 야한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주고 위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된 추가 합의금요구를 고려할 때 통매음헌터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금전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기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표현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의 취지가 모욕에 있다거나, 상대방과 합의된 대화중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것으로,가게마다 다른 것인데 해당 가게의 바닥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공연에서는 그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합의금 목적의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이미 금전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을 보더라도 더는 금전 지급 등 대응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개정된 공연법 관련 규정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러한 자리 선점 등이 문제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공연법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본조신설 2020. 12. 22.][제목개정 2023.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통화 녹취를 하셨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진행 중이라면별도로 내용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님은 대법원도 판시한 바가 있고공통점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나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자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므로),오히려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 수법이므로 더는 응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 대화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