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사고로 인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사설구급차가 아니라 119를 통해 신고 접수된 응급차를 이용한 경우라면 별도로 사용 비용이 발생하진 아니합니다.다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구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내용이 가장 최신 내용이고 위 내용을 보면 결국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명에게 전부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글을 올린 취지가 그 유튜버를 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검색 결과와 다른 걸 문의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마침 논란이 있는 그 유튜버에 관하여 욕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대자동차의 사업 진행방향이나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안타깝게도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사견으로는 미국에 직접 공장을 두고 생산하여 그 시장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참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넘어선 경우라도 신호에 맞게 정지하였다면 횡단보도위라고 하더라도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현재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약식기소를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나 피해 관련 자료(사안은 진단서 정도일 것입니다)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허 분쟁의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 사용금지 가처분을 주로 하게 되는데상대방이 가처분 신청 당시에도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나 치매가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소송이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를 누가 누구에게 취한다는 것인가요,본인에게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은 자신의 불합리한 대우를 개선하고 그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나 노사협약, 근로문제 대응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