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전 계약서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전 계약서와 별개로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혼전 계약서는 참고사항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 인증 등이 강한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감 도장만 가지고 말씀하신 정도로 본인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의 피해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손해배상 등을 논의하셔야 할 것이고 집기류 등이 사용이 불가하다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서 칼을 들어서 찌르게 되었는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어서 찌른 것인지 찌른 부위는 어디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반드시 살인 미수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살인 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한 당사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그 계정의 명의자 역시 적어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 직원이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 담당부서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사실확인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확한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리자 변경 등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사기사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돈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분과 계좌로 사기 범행을 도은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 본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대화 내용을 볼 때 서로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그러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초행길이라거나 특정 차로를 계속하여 이용하였으나 버스 전용 차로로 이동하게 되면서 위반한 사상에 대하여 그 지리를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 구제나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곤란하다거나 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로는,출석하여 구체적이지 않으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때 당사자로서는 적대적인 증인에 대하여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진술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