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제품도 판매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경위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동의하여 그러한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에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변제 공탁을 한다고 하여 소송 비용을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어느 부분까지 인정되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공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더 안 좋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될 것이고 검찰에서 마무리한다면 약식 기소 등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해서 이미 벌금형 5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진단서 제출 등으로 손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모호하고 위자료라고 하더라도 수십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등을 실제로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합의를 목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전자 소송 등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그리고 최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경매 관련 안내의 가능성이 높고 경매의 경우 별도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사기의 성립과 별개로 구매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부분환불 등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폭행은 진단서나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나 통화내역 등이 근거가 될 것이고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표현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법정형도 개정을 거쳐 강화되었고 처벌도 중해진 편입니다.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해 추후 시동 시 음주측정등을 거치도록 하는 만큼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