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불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불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를 금하는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여자가 자신의 몸 사진을 sns에 올리고 저장및재개시금지라고 해놨을때 갖고 있는것도 처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라는 여성이 스스로 촬영하여 올린 사진을 단순히 저장만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촬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몸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를 단순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장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저장하여 소지하는 것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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