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형사고소한 부분이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현재 스토킹 방지법 위반으로 법 적용이 된 부분은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한 죄명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를 현재 보관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보통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가 없다면 첫 기일에 변론종결될 것이고 선고기일은 보통 1-2개월 후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에 따라 그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위약금이나 법정최고이자 적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위약금의 경우 원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에서 추후 다툼이 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업무를 대리하여 업무대리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하와 같이 이익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에 대한 업무대리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변호사법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 또는 진정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위 표현은 모욕보다는 통매음이 문제 되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여 하는데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거주 불명 신고를 하게 됩니다.그런데 이는 보통 임대차 계약 관계의 만료에도 임차인이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인데 사안은 이혼 후에 전출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현재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임대차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관할 주민센터 관련 과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의 거래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하거나 거래의 중요 스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고 관련하여 임차권 등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하셔야 하며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으셔야 하는데 서면으로 설명을 받으셔야 이후에 이에 대해서 다투더라도 입증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 관한 얘기를 질문에 기재하셔서 법률 카테고리로 설정 되었으나 말씀하신 문상 범위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의미나 통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한 번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이 설정되어서 의료인분들의 답변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