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만에 전화 한번도 스토킹이 성립되나요?

Question

상대가 먼저 폭언욕설로 인해 말싸움으로 서로 여러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후 제가 계속 전화하니 상대가 한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은 한적이 없고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단 한번이라도 전화시도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4개월만에 단 한차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지속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