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돈을 전달받은 후에 탈퇴를 상대방이 하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개인정보가 유지되는 기간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게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유 드리며,일단 해당 아이디와 고유 아이디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수사기관에서 당근 마켓에 수사 협조를 통해 상대방의 적사항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연락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으나 관련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화 속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소설 속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관련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정확한 사례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화의 외설적인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다가 정서적 학대 등이 문제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사안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정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게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친부와 친모라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도 계속 발급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친자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 소환권은 말 그대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 국민 소환을 통해 관련 절차를 거쳐서 그 직에서 파면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소환제도를 주고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한데 이상한 것은 본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의무 약정 기간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위약금을 그 상속인이 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통상적으로 해당 계약자가 사망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위약금이나 의무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부품들을 특정하여 부품이 있는지 물었으나 실제로 대답과 달리 없었다면 명확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대략적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였으나 부품 하나가 없는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새마을금고와 정부가 연계된 어떠한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새마을금고에 직접 내방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워크아웃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금 명령이 신청되어 결정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