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정한 경우에 그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는 취지로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그 보호를 위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