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는 왜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나요?

Question

법에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배우는데, 이 원칙이 왜 형법의 대원칙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이게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면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인 처벌과 독재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적 제재나 자의적인 형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근대 사회와 전 근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