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해당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한다면 1심 판결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다툰다면 3심제이므로 2번 더 상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본인이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재판부에서 일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료는 아니나 해당 소송 관련 지출한 변호사의 비용(출장비 등)에 대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아청물이 저장된 것이 확인된 상황을 전제로 하면,일반적으로 어떠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모르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도 아니므로 곧바로 지웠다(범법행위를 중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하더라도 고의를 다투어야 것이므로,거기에 휴대폰을 바꾸어 바로 지운 걸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라면실수로 저장하였다라는 주장 내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 의 접속기록과 다운로드기록이 모두 확인된다면 적어도 해당 아청물의 시청이나 저장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A 휴대폰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면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공동으로 거주하여 해당 채무자의 가족들의 물품과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 물품에도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본인이 당장 사용중인 스마트폰에 부착하진 아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스러우시다면 위임장 확인 절차 등 진행하고 시설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위임장 거부 후 상대방이 위임장을 구비하면 시설물 체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보증금 반환이 타인 명의로 반환되어도 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계속하여 공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그 구인절차를 거치게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은 구속 후 공판을 진행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에 기해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공인중개 관련하여 공제증서에 따른 청구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 공제 사고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기산하게 됩니다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고 구속된 상태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그 피해금 지급을 구하시기 바라고 배상 명령이 어려울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의제 강간에 관한 위 규정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대로 13세 미만의 자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해당 계정을 친구에게 빌려서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그 계정주에게 연락이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계정주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