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은 속도위반시 조수석 완전가려주기주던데 예전에는
속도위반사진을 보니 지금은 조수석에 사람이 있던
없던 완전 가려주던데 아주오래전에 속도위반시 조수석이 보여지는바람에 불륜한게 들통나서 법적소송까지간이후로 1990년대말인가2000년대초에는 속도위반사진을 받았을때는
조수석에 사람이 있을경우에만 가려준건지는 모르지만
사진이 완전가려진게 아니고 흐릿가게 모자이크처럼 가려져서 남녀 성별은 알수없었지만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표시는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기억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범칙금 고지서에 어느 정도로 가렸는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이전부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 기술이 발달하여 더 잘 익명화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