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0km를 기준으로 단속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운전자들이 허용치를 정해 규정속도 +9km 내로 과속을 할 위험이 있어 지역마다 편차를 두고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