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속도위반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60키로 카메라앞에서 70~80정도로 지나간경우가 있었는데 따로 안찍힌거 같던데
속도위반 카메라는 어느정도선까지 봐주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청의 내부적 단속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0km를 기준으로 단속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운전자들이 허용치를 정해 규정속도 +9km 내로 과속을 할 위험이 있어 지역마다 편차를 두고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