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적어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인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걸 입증하는 건 가능할 것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실상 노무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입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회적인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과거 군부정권의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문자내용으로 유추가 가능하고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이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현금거래의 경우 그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자 등으로 그 내용을 추인할 수 있다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비교적 일찍 인지하였고 그 이후에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추후 사건화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이라면 본인이 배당받고 남은 부분이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부부의 소득 공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공동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나, 특히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에 대해서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소득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교통사고 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첫째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도 살펴보겠지만,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인지, 급정거과정에서 비상등을 켜서 후행차량이 알린 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한편 고라니 같은 동물이나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유로 급정거한 것이라면 앞차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닐 것이나,저로서는 살아가다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성취하고 정돈해나가며 작은 성취나 질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또한 쳐져서 집에 있기보다 움직여서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마음이 맞는 이들에게 아픔을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기 유형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등 입금한 부분이 있다면,일단 그 명의자나 해당 플랫폼 계정주가 자신 역시 대포통장에 이용당했다나 또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해당 당사자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단순 명의 대여자인지 공범이나 방조범인지, 그렇다면 피의자가 누구인지 등 특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