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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이런 경우 고소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대리 운전 회사에서 가상계좌를 받고 제 돈을 충전해서 콜을 잡는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은 충전금 잔액은 못돌려 받은 상태입니다.. 돌려준다고 하면서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환해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지 고소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액을 퇴사에 따라 미지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잔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