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사기 신고 접수 취소 해야할까요?

Question

계정을 사다가 사기를 당한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돈을 보냇기 때문에 신고를 넣은후 사기친 친구와 대화를 간간히 하였지만 준다는 식으로만 말하면서 안주고 버티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돈을 보내주더군요 이때 신고 취하를 부탁한다면서 말을 하길래 시간 될때 민원실에 전화 해보겟다고 하였습니다.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못햇지만 이번에 시간이 생겨 전화할수 잇게 되었네요 근데 꼭 취하를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취하해주기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취하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후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어서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건 아니나 상대방과의 약정 불이행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