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적인 관리 담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적발되더라도 주요 관리자인 홀파트 담당자의 책임이 문제가 될 것이고,회사가 그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본사에 건의한 다른 파트 직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채팅내역을 공유해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왔고,실제로 사기 혐의가 의심된다면 전달하여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에게 실제로 부모님이 없는 걸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게시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내일이 공판일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라기 보다는,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16세 미만의 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자르 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랜덤 매칭 형태의 일대일 채팅에서 그러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빠른 방법이 있다기보다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것인데, 일단 대출 이자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이사 계획이 없는 경우 수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그와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에 협조하게 하여 추후 7월말에도 상환이 불가한 경우 빠르게 퇴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의 경우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독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연체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 독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카드사마다 내부 절차에 따라 추심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렌트나 운용리스의 경우, 그 소유권이 본인이 아니라 해당 리스사에 있는 것이므로,보험료나 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계약에 따라서는 그 만기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재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