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과 성인 사이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인이 되지 않는 한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뿐만이 아니라 평소 대화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취하다가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 채무 조정과 주택담보에 대한 것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별제권으로 인하여 별도로 납부 등을 하셔야 하고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납부가 지체되지 아니한다면 별도로 그 담보권이 실행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의 입금 시기나 계약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마도 해당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자신이 바로 계약을 하여 해당 가계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도배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면 그 운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공간에서의 행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해당 채팅방의 당사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것이나 혹은 그러한 욕설 내용이 해당 채팅방 인원 전체에 대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노무사와의 선임 계약에서 환불이나 착수전 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계약이 착수한 후에는 보통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범죄라고 한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에서 해당 기관의 관할을 중앙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나,공수처나 여당의 입장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그 범행을 실행한 곳이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소재지가 용산이라는 점에서 서부 지법에도 관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이나 공공 용 재산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 점유를 통한 부당 이득에 해당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