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표이사가 미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나 감사 주주가 아니라면 해임이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에서 합의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 진행 전에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이 전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체해 간 것이라면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로 해당 욕설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욕설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사건에 대해서 신의성실을 다하여 수사할 의무가 있겠지만 해당 씨씨티비가 사건에 필요한지 여부,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등은 수사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곧바로 파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나눈 대화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 유출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불출석이 불리한 건 아니고 민사소송은 보통 당사자가 불출석합니다.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보통 준비서면 내용 을 의뢰인 확인 한 후 수정 등을 거쳐서 제출하게 됩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는 내용을 진술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