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해지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 전에 밝혔고 세입자가 미리 구해진 것만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피해자 쪽 변호사가 고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라면 합의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소 제기 전에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다면 네이버 지도 등이나 배달어플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무허가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견한 즉시 신고를 한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긴급 구조 행위나 응급행위는 상대방 의식이 없어 시행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임대인 동의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친구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임대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으로서는 해당 사고가 비접촉이라는 점에서실제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의사의 진단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항권이란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그러한 침해행위를 저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며,국민이 주권과 민주적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 하셨지만 MRI 가격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에게 어떻게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임이 명백한 분실물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등을 가지고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성인이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성인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물론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성인이 되어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성인이 된 후에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