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보면 기여도 보면 법이 이상하지 아나요?

Question

재산분할보면 기여도 이해하는데 10년 거의 50대면인데 주부한테 좋은게 결혼전에 재산 0원이여 육아 살림 하면 50퍼 인정이면 남편분 억울한 입장이에여 아니면 50퍼 맞는데 아내분이 재산이없으면 50퍼아니고 20퍼30퍼 재산분할가능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재산 분할에서는 경제적 소득이나 기존 재산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에 따른 기여도 고려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공동 재산에 편입된 경우 기어도를 5대 5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가사노동도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여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무조건 50대50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