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반씩 가지나요?

Question

남편과 아내의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고 들었는데요.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까지 고려해서 반씩 나눠가진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역시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이 전업주부라고 해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 가사노동 역시 고려대상이 되고 혼인기간이나 맞벌이 외에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기여를 고려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