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해당 관할서에 찾아가서 요청하시더라도 당장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공개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본인이 조사를 받은 부분이라면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수수료를 정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체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기프티콘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서 유언장을 남긴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직계존속 등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다수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멸적 언사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 진행없이 결정만으로 곧바로 열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다른 양형요소가 불리하지 않는 한 수십만원 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다만 전과기록이 남는 것보다도 합의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라고, 합의하지 않아도 해당 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상대가 다투더라도 수십만원 내 위자료가 인정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것이 주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처벌 규정은 위헌결정에 따라 사라졌지만여전히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표현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회나 시위 현장을 일반 시민이 촬영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기에 그 부분을 제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이전부터 일부 시위참가자나 유튜버 등이 시위현장에 있는 경찰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해당 상황에서 위법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임의적인 요구(실제로는 강경하게 요구하는 경우라도)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