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 조사를 진행할 때 진술에 유의하시고 그 수치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국가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종전이 되려면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다만 기존에 관련 수당에 대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이미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남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상대방과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때 비로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실제로 그 공원에 가서 찾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필요해 보이고 다른 사정이 발생해서 그 식당에 연락이나 대체수단을 통한 지불 등을 하지 않고 벗어난 점 등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후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법적으로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상해 진단은 어려워 보이고 정신과에서 해당 사건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다가 진단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며칠을 가야 하는지 등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며 내원하여 의사와 상의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의사 능력 등을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회차 미납이라면 그 미납분을 해소하지 않는 한 분납으로 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인정되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민형사상책임을 물으려면 별도로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지자체에서 그러한 조치까지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상대방 유책사유와 별개로 자녀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인정되어 접근금지가 된 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의 면접교섭 이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