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이 대여금에 대한 주장인지 아니면 그 투자금에 대한 주장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고, 투자금인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 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투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의 신청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데차량 종류에 따라 제한이 상이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시야 방해가 되지 않고 사용이 적합하도록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면 불법 튜닝이나 개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조등이나 후미등도 LE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 따라 해지가 된 상황이라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이제와 납품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서 지급한 40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도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함께 계약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1명을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금융업체에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전화를 해서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해 보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 문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통화를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사무소나 변호사 내지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고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 지급 기한을 경과한 경우라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 부분이 계약의 주된 내용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지사유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근무 태만에 대해서는 복무 중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미 복무를 마친 후에는 징계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병역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에 문제 되는 사안 역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역시 그 대상으로 하지만 평소에는 주로 위헌 법률 심판 혹은 헌법소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4. 5.]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그측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과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