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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 형량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사람을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죽이면 형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보다 형벌을 적게 받는데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전제로 하였을때, 보통동기살인을 기준으로 계획적 살인은 가중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인 반면, 가중 양형기준은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에는 10~16년인 반면 계획적 살인의 경우 15~20년을 기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물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실제 형량이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판단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