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의 형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매우 다르게 처벌하는것 같은데요 이같은

상황일때 형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계획적(즉, '고의적', '계획적', '심사숙고하여 미리 준비한') 살인과 우발적(즉, '순간적 분노', '즉흥적', '미리 계획이 없던') 살인은 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형량(판결 선고 형)에서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 양형시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적 살인은 최소 20년 이상~무기, 우발적은 5~15년 내외로 매우 큰 형량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는 결국 양형에서 살펴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불법성이 높다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계획적 살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우발적 살인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면 양형에서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법정형은 같더라도 선고형은 법관의 양형참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적인 살인이 선고형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