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몇 건이라면, 해당 사업체에서 본인이 얘기함으로써 인지하게 되고 신고하여 사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업장에 얘기하고 미결제한 부분을 결제하고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관련 증거 자료나 입장 등을 정리하여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계정만 대여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더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나 구속은 강제로 피의자를 구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체포는 48시간으로 그 집행 후 기간이 제한되고 구속은 구인하여 구치소에 유치한 상태로 조사나 재판을 진행하므로 더 장기간 인신을 제한하게 되고그렇기에 더 엄격한 요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관계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전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전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전 배우자나 가출한 배우자의 상속이 문제되는 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입니다.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민법에서 인정되는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혼에 한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또를 발표전에 받은 경우에는 설령 이후에 당첨되더라도 받기 전 금액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당첨이 되는 것은 확률에 따른 것이므로 그 금액으로 인해 당첨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명의자와 하여야 하고 실제 행위자가 명의자가 아니라면 명의자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지 확인 후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추후 다툼이 있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그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게 아니라면채권추심법에 따라 연락이나 방문이 제한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법률규정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이 변경될 수는 없고 그 형 내에서 중한 형만 가능합니다.결국 벌금형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므로 벌금액의 조정만 가능할 뿐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설명드린 정의를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거나, 성인이 컨셉을 위해 착용한 것이거나, 국내가 아니지만 해외에서 적법하게 출판된 걸 고려하면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지분을 각 구매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신 것이라면 그 지분을 합치는 등기 등을 진행하시면 되고다만 그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