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부터 스토킹 및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이번 발렌타인 데이 때 핀터레스트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제가 받은거 처럼 올렸다해서 그걸 도용으로 몰고 가는데 전 아니라고 했고 왜 올렸는지 이유에 대해도 설명했고 그런 의도도 아예 없었다 라고 그 당시 말했는데 며칠전 모르는 계정으로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저를 비하하고 욕하고 반협박식으로 연락을 하다가 인스타 DM,카톡,전화,문자 이순으로 연락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구요

지금 25/04/10 21:00 기준으로 발신자 총 60통에서 70통이 넘는 발신자 정보없음 전화가 와있고

카톡도 계속 초대하니깐 차단하고 나가면 제가 차단하지 않은 사람 초대해서 저를 초대하고 이것만 어제부터 10 몇번을 이러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그 일부터 시작해서 제 신체 비하 및 패드립도하고요.설명을 해도 돈 내놓아라 나가면 또 초대 할꺼다 만나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전 이일로 주변 사람들을 잃었고 이 말도 안되는 억측되는 대화에 지쳐 상대를 안하고 나가기 직전 캡쳐만 하고 나옵니다.이것도 스토킹,협박,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혹은 다른 죄목이 적용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행위정도가 과도하나 이틀이라는 걸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협박이나 모욕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