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탈비를 미지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렌탈료 지급 의무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위법 내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하고도 가담하게 된 것이라면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 범죄로 고소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에 해당한다면 변제 할 의사는 있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된 부분을 항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서 횟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롭게 검찰 단계에서도 제출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통상 수사 단계에서 한 번 공판 단계에서 한 번 정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작성하고 채널 운영 권한을 지인에게 맡겨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겸직 금지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통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나 관리비에 대해서 하루 정도 이체가 느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질문 글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더군다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등 중범죄가 아니라면 더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직 수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관련사건과 병합되는 과정에서 이첩이 되면서 이송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경찰서에 진행되었던 사건이 고등검찰청에 이송되었다면 항고 절차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