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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블로그에 남긴 후기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블로그에 남긴 후기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사실적시의 경우, 그 취지가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사안마다 적용하여 판단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