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둘 중 어느 죄를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주로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사무소)에게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당 나무의 낙엽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지를 치게 하거나 이식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전달된 이메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협박이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권자의 지정에 대해서는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소득,자녀의 의사나 성별을 고려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녀가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자신이 부모 중 한 명과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재판에서 주되게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착용 사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물품 구매를 입증할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취득경위를 소명하지 못한다면,그리고 수사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정황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자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대가 절도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명확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다르게 보증금이나 월세 상한에 관계없이 시세에 맞추어 계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재계약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부동산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 없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라는 걸 고려하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하시고 대출 실행에 맞게 일주일 정도 계약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가 제공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되고 2~3주 내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결정이 내려지는 걸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 완료 처리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주로 용돈)을 사용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묵시적 갱신으로 하였던 그 갱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