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조건이 임대인과 조율하여 임대인도 그러하겠다고 하였으나실제로 이행이 불가하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계약금 몰수를 주장한다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한편, 임대인과 무관하게 공인중개사가 얘기한 조건이라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방 파기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그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 내역이나 입금내역으로도 민형사상 조치는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배송을 하지 않은 부분은 불이행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나,4개월 가까이 미배송한 점에서 당초 배송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사기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부담금환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수납하거나 착오하여 과다 수령한 경우 그 부분을 공제하여 진료받은 자에게 환급하는 걸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접흡연에 대해서 기존 판례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고(반대로 얼굴에 직접 연기를 뿜은 행위에 대해 인정된 바는 있습니다),대학 강의실 입구에서 흡연하여도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나 위력이라고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면 형사고발과 함께,본인 보험사에 무보험차량 특약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접수하시고 (이미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도 중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녹음파일을 제출하기보다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속기록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마다 상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각자 자신에게 온 돈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되 공동으로 장래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탄핵 선고 시점부터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즉시 퇴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퇴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소요하여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주 중으로 퇴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