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해당 경찰자가 본인들 때문에 출동한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행위는 명확하게 공연 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주변 CCTV를 통해서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피의자 조사 관련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이미 처리하기로 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 보시고 내부결재 이후 당사자에게 통지까지 시간이 걸려서 이번 달 중에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추진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든 연락을 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 시도하는 것 자체는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때 하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시 상황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의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5세 이상이라거나 장애 등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러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송달 전에 일반 송달을 두 번 정도 진행하는 것은 비교적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특별 송달이나 공시 송달 등으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배우자를 신뢰할 수 있다면 미리 얘기를 나눠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심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과 소장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10년 전에 확정된 사건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형인 명부에서 제외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자체는 남기 때문에 그러한 형사처벌에 대한 이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