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난 고1인데 알바 같은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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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인증서 합성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보다는 변조가 문제될 수 있는데 곧바로 삭제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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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이미 조사를 받은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전에 진행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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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수사 할 인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계정이 피의자의 계정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 수사관에게 신고를 진행하여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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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시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합의 의사가 있어야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수사 진행 자체는 수 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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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보이차집에서 공진단을 사먹었는데문제가 있으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몇 년 동안 복용을 한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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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도촬한 미성년자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촉법소년이어도 신고는 가능하고 다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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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란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한 경우라면 서명이 없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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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대통령 선거때 투표를 안한 사람은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문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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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죄 범칙금 안 내면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과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나,실무적으로는 주로 벌금이 부과되고 따라서 범칙금을 먼저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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