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에 이르기 전이라면 다른 임차인이 여전히 계약을 목적물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않는 경우 계약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보여주면서 가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거나, 방문 전에 가계약 진행 중임에도 보러올 것인지를 묻는 게 서로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옷장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옵션이 아니더라도 계약 당시부터 존재해왔고 그 기간이 6년인 걸 고려하면 자연마모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과정에서는 일단 해당 부동산이 안전한지 중개인이나 임대인을 통해 체납국세나 선순위보증금이나 채권을 확인해야 하고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시켜 추후 이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특약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계약 전 해당 목적물의 외부적 상태도 잘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거래 중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후 다중 피해 건이면 간단한 조사로 수사 진행이 될 수 있고별개로 수사과정에서 합의 요청이나 형사조정, 공판단계에서의 배상명령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한 면책이후 신용회복은 3에서 5년으로 개개인에 차이가 있는데,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정상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신용활동을 반복할 수록 그 회복이 빨라지고,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할 때 그러한 부분 역시 신용에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일단 정보공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동행할 권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또한 진술 녹화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녹화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조사에 앞서 이러한 권리를 고지하도록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의 재산 역시 이혼을 진행하면서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재산분할을 정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등으로 정리하거나 환가하여 지분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 연한이나 내구성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해당 주식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브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경제적 가치 상실 외에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이 점에서 주식회사가 무한회사나 유한회사 등과 그 책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은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인격권(사람이 자기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