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된 결정적인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Question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8명 전제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결정적인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회에 대한 침입지시 등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3 비상계엄 및 포고령 선포, 그 이후 체포 지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야당과의 대립으로 인한 국정마비 등 항변에 대해서도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 행위의 중대한 헌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점에서 위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