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서 관리 규칙으로 정하여서 그 비용을 충당하여 관리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비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하여 본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그러한 징수의 근거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 신호가 있었음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진입한 상대 차량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신호에 맞게 유턴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파파라치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진이 언론으로 보도되는 등 공익성이 있다거나 그 당사자가 공인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나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가능성은 낮지만, 허그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하여 장차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해당 목적물을 비운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영화키 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실 치상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선에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고 2 3차선이 다음 직진 차선으로 위와 같이 점선 유도되어 있다면 좌회전 차선에서 해당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점선 표시는 주행 방향에 대한 유도이지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분 공개 청구를 하였다면 일부 고소인에 대한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일 수 있는데,해당 사항을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건과 차이가 없는 것이고 다만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현지 경찰에게 신고하였으나 증거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진행하더라도 불송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나 조회를 거쳐서 위와 같은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